이번시간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개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나 여유자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성실상환자 소액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사업. 개인채무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요건
1. 정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것으로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 파산에 이른 경우에 면책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2. 파산신청자격과 신청요령
1) 개인파산 신청 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오려움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요령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파산회사 대표,이사,지배인) |
|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파산원인 | 지급불능,지급정지,채무초과의상태-은행대출,카드사용,사채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다. |
| 신청장소 | 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접수계 |
| 파산신청서 | 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접수계에서 배부 |
-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서 파산원인을 증명하여 신청서를 접소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에 충족될 경우 서류는 파산 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 알람 표, 현 재산목록, 현재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등 6가지를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3. 개인 파산 신청자격 면책 불허가 이유
면책불허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넘긴 이유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기제 또는 증가 시킨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감추거나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다.
*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허가 결정을 할것인지를 판단한다. 위에 나와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수 없다.
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회색, 파산 신청 지원
1) 지원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대산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통하여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 단,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제외)인 분이 해당하며 심층 상담과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대리, 비용등도 무료로 지원해주고 이씨다.
2)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을 한다.
- 법률구조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이 관서류 검토 또는 보완, 무료 법률구조, 보정 명령 이행등 법원 접수 후 관리
-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개인 회생자 대출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1. 지원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
2. 개인회생 대출 지원 제외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었거나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3. 지원자금 용도
| 구분 | 자금용도 |
| 생활안정자금 | 사고,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현금서비스등), 담보대출은 지원불가 |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시설물의 구입 및 보수,교체 |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4. 소액금융 개인회생 대출 한도 및 조건
| 상품종류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 생활안정자금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원 이내 |
최대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연 4.0%이내 |
| 고금리차환자금 | 연 4.0%이내 | ||
| 시설개선자금 | 연 4.0%이내 | ||
| 운영자금 | 연 4.0%이내 | ||
| 학자금 | 연 2.0%이내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이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한도가 적용된다.(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70세 이상의 고령자,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5. 소액 개인회생 대출 신청요령
1) 지부 방문
-신용회복 위원회 전국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신청가능
-사전 방문 예약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고 방문전 고객만족부 (1600-5500)으로 문의하면 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 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6.개인회생자 대출 신청 안내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최근 2개월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여권 |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택1) | 급여명세서 사본 | 최근 3개월 |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최근 3개월 | ||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소득금액 증명원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등) |
||
개인 회생 대출 신청 서류는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의 채무자의 경우에 따라 조건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명되야하며 무담보 채권10억 이하, 담보부 채권 15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이후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는 제도로 파산 선고는 받았지만 며책을 받지 못하게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등이 제한됨으로 공적인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종 빛으로 좌절과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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