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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Second hand goods

주식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노바지 둥둥이 2023. 3. 6. 19:31

주변에 보면 코인으로 인해서 대출과 사채등을 쓰고 결국은 빛을 갚기 어려워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저또한 주식과 비트코인 수익 그리고 직장 월급으로 살고 있지만,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자살까지 생각하시는분 투자로 인해서 이혼까지 생각하시는분 그리고 어떻게 상황을 이겨낼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씁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2030 분들 크게 대출을 받거나 전재산 몰빵이라는 과감함으로 인하여 다시 재기하기 어렵고 다고

고개 숙이지마세요.

 

 

보통 개인회생은 투자를 노름으로 판단하기에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주식,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실패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전 또는 파산을 하기전 꼭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맡기는것보다

어느정도 사항들은 숙지하고 있으셔야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변제 받을 수 있는 절차 입니다.

 

요약하자면 "일심히 일해서 착실히 갚아 나가도록 사회적으로 도움을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의 장점 3가지

1) 익명이 보장됩니다.

2)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빛의 탕감이 계획적으로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의 단점 2가지

1)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2) 신용등급, 신용정보에 예민한 직종에 있다면 회사 취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담점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빛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사실상은 회생이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1. 꾸준히 소득을 낼 수 있어햐 합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해당될 것입니다.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야지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채무 금액이 적다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채무 금액을 갚으면 됩니다. 즉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담보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면서 신청자격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판례를 살펴보면 채무자의 경제력이나 수입을 완전히 벗어난 과도한 투자 

(월급이 200만원인데, 무리하게 억 단위로 투자한 경우 등)으로 기각되기도 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최근 법원에서 가상화폐, 주식투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자 관련 금액을 정확히 소명하지

못한 지출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즉, 원금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고,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것이 적절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