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아는대로 말해보세요.
그린 뉴딜은 미국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경제정책 ‘뉴딜’과,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함께 꾀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린뉴딜의 대표 과제로, 먼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공급하고, 태블릿PC 등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구체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공공 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간 건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석유 중심의 수송 체계를 전기와 수소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합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설비를 갖추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키우는 그린 에너지 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린 스마트 스쿨
➊ (리모델링) 노후학교(2,890+α동*)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 제고
*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α동
**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자방식 사업확대 추진
➋ (무선망)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WiFi 100% 조기구축(‘24→’22년)
* (`20.6) 8만실 → (`20 추경) 누적 24만실 → (`22) 전체교실(38만실)
➌ (스마트기기)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
* 선도학교에서 온라인교과서 기반 수업ㆍ실습사례 축적 → 교수·학습모델 개발
➍ (온라인플랫폼)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 구축
* 공공·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全단계 지원
2. 스마트 그린 산단
➊ (스마트산단)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
➋ (에너지 관리) 에너지 발전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10개소)
*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➌ (녹색공장)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 (스마트 생태공장)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
(클린팩토리)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 지원
➍ (온실가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 지원(81개 산단)
*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하여 다른 기업의 원료・에너지 등으로 재사용
➎ (미세먼지)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9,000개소)
3. 그린 리모델링
➊ (노후 건축물)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5만호), 어린이집ㆍ보건소ㆍ
의료기관(~’21년, 2,170동) 대상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➋ (신축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ㆍ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 신축
➌ (문화시설) 박물관ㆍ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1,148개소)
➍ (정부청사) 노후 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 과천 서울 대전 춘천 고양) 에너지관리 효율화
➎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25년까지 총 2조원 투자)
4. 그린 에너지
➊ (풍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ㆍ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경남 창원) 및 실증단지(전남 영광) 구축
➋ (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ㆍ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ㆍ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➌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全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 (‘20~’22) 3개 수소도시 조성(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25) 3개 도시 추가조성
➍ (공정전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5.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➊ (전기차) 승용(택시 포함)ㆍ버스ㆍ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➋ (수소차) 승용ㆍ버스ㆍ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450대(누적)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충전소 등에 안정적으로 수소 공급
➌ (노후차량) 노후경유차의 LPG*ㆍ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 화물 13.5만대, 통학차 8.8만대 / **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2만대
➍ (노후선박) 관공선 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➎ (미래차 핵심 R&D) 미래형 전기차 부품ㆍ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ㆍ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 추진
[출처] 031.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작성자 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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