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의 뜻과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차이점

주식 공매도의 뜻과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차이점

 

주가 하락시기에는 정부에서 일정기간 주식 공매도 금지를 하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의 폐지나 개인선을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의 뜻 그리고 공매도의 파악

주식 공매도란 무엇인가?

 

주식의 공매도라는것은 특정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후에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매매 방법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됩니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방법을 무차입 공매도라 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린 이후에 매도 하는 방식을 차입 공매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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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것은 주가 하락 시에 주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모 증권사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하여서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서 향후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차입 공매도라고 하여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 쉬운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일부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최근 공매도 금지와 맞물려서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개인투자자의 주식 공매도 폐지 요구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공매도에 있어 메이저에 비해서 개인투자자가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제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부 당국 또한 이런 불합리한 제도상에 있다고 하는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최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뿐인 경우가 많기에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는 정부에게 예전같이 요구만 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요구 사항은 엄연히 파생시장이 존재하는데 현물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유지될 이유가 없다는 것과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정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정부의 주식 공매도에 대한 생각

정부 당국은 공매도 폐지 요구에 대하여 "선진 증시를 가진 나라 중에 공매도를 금지시킨 나라는 없다"라며 혹여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도는 무한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제약은 불가피하며 동등한 경쟁을 할 경우에 개인 투자자에 의한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혼란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당국의 주장이 정부의 말인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주장인지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게임스탑(GME)로 인하여 주식 공매도 이슈가 크게 터졌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미국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탁의 총 주식수보다 더 많은 수량을 공매돠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헤지펀드가 공매도한 수량이 140%나 육박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이부분에 대하여 반발하는 문제가 크게 터진것입니다. 그나마도 미국의 주식은 공매도를 진행 한 후에 되사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유지하는 기간을 실제로 무한대로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마국 투자자들보다도 더욱 불리한 제도하에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옛날처럼 개인투자자의 의견들을 무시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증시에 개인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평탄화된 운동장에서 평등한 경쟁을 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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