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그린뉴딜 에너지 대전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두 축으로 내건 그린 뉴딜의 세부 프로젝트로 청와대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장기 목표 아래 새롭게 손보겠다는 의도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그린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그린 뉴딜 관련 정책은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생산, 소비, 산업화 등을 한데 묶어 국가적 장기 정책 목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에너지 관련 정책을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 합동 보고를 받은 뒤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자리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의 영감을 얻은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책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는 2028년을 화석 연료 문명의 종말 시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019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최하위(4.5%)를 기록했을 정도로 뒤처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발전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함께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이는 작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앞서 언급한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작업인 ‘그린 리모델링’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수소자동차 등 수소 경제 육성 정책도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4·15총선에서 제시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공약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대전환’은 전혀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기보다는 정책들을 종합해 더 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