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정리 그리고 최종 결정

많은 분들이 론스타가 무엇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론스타 이야기가 많이 거론됩니다.

이에 론스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론스타 

론스타는 텍사스주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텍사스 주의 텍사스 주단위 주국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으며, 텍사스 주를

론스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송중인 론스타는 1995년경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

전문 사모펀드 회사라고 합니다. 1997년 우리나라 IMF 직후에 한국 이외 아시아 신흥 국가에 부동산, 구조조정 기업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막대한 수익을 발생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2.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사건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와의 안연은 2003년경 발생되었으며 2003년 8월경 론스타는 IMF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는

외환은행의 지분을 51% 1조 3834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하자 은행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난이 많았고, 당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예식장 등 산업 자본 계열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당시 은행법 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예산된다고 하며

은행법 시행령의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발론하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부분을

승인하였습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얼마되에 속내를 드러냅니다. 2006년 1월경 재매각을 공포합니다.

결국 홍콩 상하이 은행(HSBC)에 5조 900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금육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결국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면서 계약은 상호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합니다. 이로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7년 만에 매각차익, 배당금 등 4조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고 유유히 한국을 떠나갔습니다.

 

3. 거액의 수익을 만들고 ISDS에 소송

 

4조원 가량의 수익을 챙기고 떠나있던 론스타는 돌연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S)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사유는 2007년 외환은행을 HSBC에 5조9000억 원에 팔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고의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계약이 무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손해 배상액으로 청구한 금액은

46억 79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3136억원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였습니다.

 

4. 론스타 소송의 최종 판결

 

미국 현지시간 30일 밤 8시경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 소송의 최종 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판결의 주요핵심은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액 약 6조1000억원 중에 대략 4.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우리정부는 이번 소송에 쓴 비용만 약 478억원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6조원 가운데 4.6% 판결을 받았으니 선방하였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상태에서 선방이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무능한 정부 무능한 관련부서 및 전문가들의 판단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희대의 론스타사건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이 국민의 피같은 혈세만 빠져나간 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