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3법 어두운 단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 5년만에 최고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현 정부 들어 올해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동향과 비교해도 최고치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정부 규제 여파로 통상 전세시장 비수기로 분류되는 7~8월에도 오름세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보인다. 가을에 본격적으로 이사철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8월(지난해 말~8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 상승했다. 연간 전셋값 상승률은 2015년(16.96% 상승) 이후 2016년 4.72%, 2017년 4.1%, 2018년 1.87%로 진정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47%로 다시 오름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전셋값이 64주 연속 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전셋값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우선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매물 내놓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벌어져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꼽았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도 거래잠금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달 서울 전월세 거래량이 8919건으로 지난 2월(1만9447건)에 비해 1만건 이상 줄었다.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전셋값은 꾸준히 올랐다. 감정원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세시장 비수기로 분류되는 7~8월에도 내내 0.10%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셋값 상승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가을 이사 시즌이 한창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셋값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특히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해 재계약 위주로 전세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대기수요까지 가세한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감정원이 발표한 9월 둘째주(14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6%로 오름폭이 커졌다. 수도권(0.16%)과 서울(0.9%)이 전주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지방은 0.16%로 전주에 비해 0.01% 포인트 올랐고 5대 광역시 역시 0.01% 포인트 오른 0.16%였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전세난은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 퍼지는 상황이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리브온의 9월 둘째주(14일 기준) 수도권 전세가격 증감률도 0.3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KB부동산 리브온 전세가격 증감률은 직전주 대비 상승률을 나타낸 수치다. 8월 첫주 0.11%대로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8월 말부터 4주 연속 0.30%대 이상 상승하고 있다. 지방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7월 말(0.03%)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다섯배에 가깝다.
매물 부족 사태가 해결될 기미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전세 수급현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KB리브온 전세수급지수는 187.8로 6월 말 165.6에서 두 달여 만에 20 이상 올랐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3시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선공급 혜택 막차를 노리는 전세수요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